공공기관 이전등 예정대로 추진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과 상관없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신국토계획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22일 국회 건설교통위의 건교부 국정감사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 등 국가적 과제는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으며 윤성식 정부혁신ㆍ지방분권위원장도 "일부 우려와 달리 지방분권전략은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핵심사업인 만큼 일정에 맞춰 차근차근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방이전 대상 268개 공공기관 가운데 연말까지 180~200개 기관을 지방이전 대상기관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지역특성화 발전 및 지역혁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산업적 성격에 따라 유사기능을 가진 4~5개 기관을 함께 이전하는 집단이전 방식을 취하고 시도별로 1~2개씩 특화기능군을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이전선도기관은 올 연말까지 부지조사 및 설계 등 이전준비작업에 착수하고 나머지 기관도 내년 말까지 이전준비작업에 착수해 당초 신행정수도 입주시기인 오는 2012년 이전까지 모든 기관의 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12월 이전선도기관이 입지할 미래형 혁신도시 입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전기관에는 이전비용을 지원하고 각종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한편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첨단 근무시설과 쾌적한 환경을 마련해주며 직원과 가족들에게는 최상의 교육 및 주거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전부지 조성과 건물 신축공사는 200년~2007년에 본격 착수하고 2009~2010년 입주하는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과 맞물려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시도에 배분될 1~2개의 특화기능군이 연관기업 및 연구소 등과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우수한 교육ㆍ주거환경을 갖춘 미래형 혁신도시(미니 신도시)를 11개 시도에 건설한다는 복안이다. 혁신도시는 50만평 수준에 인구 2만명을 수용하고 2010년까지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사업비 4,000억원을 투입해 공공기관 6~10개 정도(수용인구 2,000여명)를 입주시킨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부 공공기관이 지방이전을 꺼리고 노조들이 강력 반대하고 있어 정부가 계획대로 추진할지는 미지수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신국토구상 로드맵 연말께 발표
[국토균형 개발 어떻게 되나] 수도권 집중완화등 본래 취지 살릴것 건설교통부는 현재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년)을 수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 연말까지 국토 균형발전의 밑그림을 담은 신국토 로드맵을 확정, 발표한다는 방침을 재천명했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함께 새로운 판을 짠다는 당초 계획이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다소 차질이 예상되지만 산업자원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도권 집중완화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담은 계획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신국토구상은 혁신형 클러스터 건설 등을 통해 수도권 인구집중형의 현행 국토구조를 파이(π)형, 다핵ㆍ분산형, 글로벌형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국토구상 및 국가 균형발전 방안에 따른 지역별 전략산업을 보면 서울의 경우 금융 및 정보통신ㆍ디지털콘텐츠산업을 육성하고 인천은 물류ㆍ자동차ㆍ기계금속산업의 전략기지로 발전시키는 한편 경기는 생명ㆍ국제물류ㆍ생명산업을 유치한다는 복안이다. 또 대전은 바이오ㆍ첨단부품소재산업 등의 메카로 육성하고 광주는 광산업ㆍ자동차부품ㆍ디자인 문화단지로 키우며 대구는 섬유ㆍ메카트로닉스 등의 산업집적지로 발전시키고 부산은 항만물류ㆍ영상IT 등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이 차질을 빚으면 그와 연관된 다른 계획도 연쇄적으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신국토구상은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