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책협의를 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협의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사안이 문제다. 여당 대선후보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난색을 표하는 데서 보듯 반값등록금과 무상양육은 결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여야가 야합해 뚝딱 처리해서는 안 될 중대한 사안인 것이다.
정치권의 생각대로 0~5세 전면 무상양육을 하려면 연간 2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예산확보도 쉽지 않지만 이보다도 3~5세 유아의 양육을 나랏돈을 써가며 뒷받침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이 연령대 아이는 집에서 기르는 양육보다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것이 교육적으로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정부가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 0~2세로 국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재원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지자체로서는 뒷감당하기도 버겁다.
반값등록금 문제도 냉정히 다뤄야 한다. 등록금 부담을 덜어줘야 할 필요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국민 세금을 대학에 일괄 지원하는 방식은 문제가 많다. 가뜩이나 80%를 웃도는 대학 진학률을 높여 고등실업자를 양산할 우려도 있다. 민주당이 국세의 최대 8%를 고등교육 재정교부금으로 돌리자는 '반값등록금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내년에 15조원이 소요된다. 국가장학금을 3조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방안도 나라살림에 부담을 주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나랏돈을 펑펑 쓰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다.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세금까지 덜 걷혀 내년 나라 살림살이가 빠듯한 형편이다. 무상복지 시리즈의 후환은 결국 국민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 복지정책이 지속 가능하려면 한정된 예산 범위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차근차근 풀어가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로 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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