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수익금 3,800억 임대주택 건설에 투입

로또, 주택복권 등 10개 복권의 올해 운영 수익금3천851억원이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지원된다. 정부는 25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복권수익금의 사용방안을담은 `복권기금운용계획'과 과수농가 지원을 위한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지원기금운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복권기금은 작년 12월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로또복권, 주택복권등 10개 복권의 수익금과 복권발행경비 등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기금법이 시행에 들어간 지난 4월 이후 복권수익금 중 당첨금과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공익목적에 사용하도록 돼 있다. 복권발행은 작년 매출 4조3천134억원, 수익금 1조4천4억원, 당첨금 및 발행경비2조9천130억원 등에서 올해는 경기침체와 로또거품 붕괴 등으로 인해 매출 3조6천804억원, 수익금 1조2천830억원, 당첨금 및 발행경비 2조3천974억원 등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기금법 적용을 받는 올해 4월 이후 복권 매출은 2조7천615억원, 수익금은 9천864억원, 당첨금 및 발행경비는 1조7천751억원 등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복권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복권수익금의 30%인 2천959억원은 법에 규정된 대로국민체육진흥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9개 복권발행기관에 배분되고 나머지 수익금 70%가 공익사업재원으로 사용된다. 공익사업에는 우선 서민 주거생활 안정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3천851억원을 20평형 이하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융자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임대주택 100만호건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임대주택은 시중 임대료의 50~70% 수준으로 저렴하며 올해 정부에서 건설하는 10만호 중 2만호 건설분을 지원하는 등 향후 임대주택 20만호 건설에 지원된다. 복권기금은 또 복지시설 지원, 외국인근로자 종합지원 센터, 장애인 주택 보수등 소외계층 복지사업에 1천601억원,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유산 보존사업에 555억원, 국가유공자 복지사업 등에 411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FTA이행지원기금은 한.칠레 FTA 등 대외개방에 대비해 향후 7년간 과수산업에 1조2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 첫해인 올해는 전체 사업비 1천554억원의 76%인 1천181억원을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에 집중하고 다음으로 과수농가의 소득보전에 139억원, 폐업지원 사업에 234억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소득보전은 수입물량 증가로 가격이 과거 평균가격에 비해 20%이상 하락했을 때하락폭의 80%를 피해농가에 지원하며 폐업지원은 시설포도, 참다래, 복숭아 과수원의 소유자가 폐원하거나 양도할 때 1~3년간 순수입을 지원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