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11월 3일] 금감원의 기준 없는'종합검사'

금융감독원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자본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risk)을 '발 빠르게' 인지하고 '선제대응'을 통해 증권산업과 증시의 안정적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다. 금감원이 증권회사들의 경영 전반을 점검하는 '종합검사' 권한을 가진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그러나 금감원이 '종합검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관리ㆍ감독 부실'우려마저 나온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위기에 취약한 금융회사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종합검사를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현재로서는 명확한 규정을 통해 증권사에 대한 종합검사 주기 등을 결정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금감원이 종합검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부 중소형 증권회사들은 물론 대형 증권회사들도 가뭄에 콩 나듯이 종합검사를 받고 있을 뿐이다. A증권은 지난 2002년 이후 7년 동안 단 한 번도 종합검사를 받은 적이 없고 BㆍCㆍD증권 등도 2003년 이후 금감원의 종합검사 대상에서 비켜서 있다. 규모가 큰 EㆍF 증권 등도 각각 2005년, 2006년 이후 종합검사 대상이 된 적이 없다. 단지 업계 1위를 다투는 G증권만 2002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올해 9월에 종합검사를 받았다.

물론 종합검사를 오랫동안 받지 않은 증권회사들이 위험관리에 취약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금감원도 수시로 실시하는 부문검사를 통해 증권업계의 위험을 관리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금감원의 종합검사가 갖는 무게와 의미는 지점 또는 테마검사 등으로 구성된 부문검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이는 증권업계 관계자들도 인정한다. 증권회사 관계자들은 "종합검사 주기가 지나치게 길어지면 회사 입장에서는 긴장의 끈이 느슨해질 수도 있다"며 "부문검사가 생기면서 종합검사가 사실상 없어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피검사대상 회사들은 검사가 느슨할수록 좋아할 수밖에 없다. 증권사들의 이런 평가에 대해 금감원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