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예산 절반 뚝

국토부 내년 예산안 보니

도시재생·SOC 등 대부분 감액

내년 21조7000억 편성 3.8%↓

내년 쇠퇴한 도시재생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이 대폭 감소했다.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도 올해 예산에 비해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22조5,000억원)보다 3.8% 감소한 21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한 예산은 올해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재생과 도시활력증진사업을 통합해 올해 1,472억원보다 20억원 줄어든 1,452억원이 편성됐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저소득층 주거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주거환경개선 예산도 올해 1,481억원 보다 53.4% 줄어든 690억원이 편성됐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50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 다소 줄어 들었다"라고 밝혔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재정비촉진사업지원은 올해 1,150억원에서 내년 500억원으로 감액됐으며 노후 공공임대주택사업 역시 481억원에서 19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아울러 도로·철도·수자원 등 SOC 예산은 20조5,000억원으로 지난해(21조 7,000억원)보다 1조 3,000억원 줄었다. 다만 추경예산에서 1조 2,497억원이 SOC로 편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 전문가는 "도시재생 등 주거환경 분야에서 예산이 크게 줄었다"며 "도시재생이 화두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예산이 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