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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맥경화 상태인 부동산 시장을 살려, 실수요자들의 거래를 활성화 시키는 게 관건입니다.” 본지 긴급 설문 결과 부동산 전문가들은 차기 정권에서 가장 시급하게 손질해야 할 부동산 정책으로 ‘대출규제와 세금 규제 완화’를 꼽았다. 서울 수도권의 재건축ㆍ재개발 규제완화와 서울지역 주택 공급 확대 역시 빠질 수 없는 정책 화두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참여정부의 대출 및 세금규제가 실수요자와 투기수요 구별 없이 적용됨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공황’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대표는 “소득수준이 낮은 주택 수요자들에게도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와 양도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함으로써 주택 구입을 포기하게 만드는 상황이 빚어졌다”며 “현행 대출 및 세금 규제를 소득수준이나 주택 보유 수, 주택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이에 대해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을 늘려 무주택자들의 주택 구입 기회를 확대해주고, 1가구 1주택자들 중 장기 보유자는 양도세를 완화해 주거나 전면 비과세해주는 방안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며 “수도권 지역에서는 최장 10년까지 적용되는 전매제한 규제와 90%까지 상향된 종부세 과표 적용률도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수도권 재건축ㆍ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수도권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전국에서 미분양이 최근 10만가구를 초과했만 수도권 인기 지역은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며 “재건축ㆍ재개발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제는 유지하되, 용적률을 대폭 완화해 공급을 늘려 주택가격 안정을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정부의 수도권 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있었다. 김 대표는 “수도권에서만 신도시 개발 사업이 11곳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이른바 서울 지역 수요자들을 분산시키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며 “수요가 몰리는 곳에 공급을 유동적으로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시장 활성화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은 “전국의 미분양 물량 중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90%”라며 “지방 부동산시장은 지역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을 이원화해 부동산 정책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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