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직무 발명

[로터리] 직무 발명 김종갑 특허청장 김종갑 특허청장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와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달의 운동에서 만유인력의 법칙이 찾아졌다. 현상은 달라도 사과를 낙하시키는 힘이나 달을 공전시키는 힘의 근원이 동일하다는 생각. 여기서 위대한 과학원리가 나왔다. 현상의 차별성 속에서 원리의 동일성이 발견된 것이다. 특허제도에 대한 인식에도 차별성이 존재한다. 발명의 진흥을 위해 특허제도를 강화하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권리의 과보호는 특히 개도국의 기술개발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인식도 없지 않다.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다. 발명자와 고용자간에 발명의 성과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시각 차이가 큰 경우가 있다. 발명의 성공을 향한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다가도 성과 배분으로 인한 마찰 때문에 사업화가 지연되고 결국 양자 모두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도 종종 있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특허제도를 ‘천재의 불꽃에 이익이라는 기름을 붓는 것’이라고 갈파한 적이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 같다. 시경(詩經)에 ‘벌가벌가 기측부원’(伐柯伐柯其則不遠:도끼자루를 베네. 도끼자루를 베네. 딱 맞게 자르는 법은 멀리 있지 않고 손안에 든 도끼자루를 보면 알 수 있네)이라는 말이 있다. 해답은 가까운 곳에 있다는 뜻이다. 기업의 성공요인도 먼 데 있는 게 아니다.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을 해주는 것이 바로 기업성장과 발전의 첩경이 되는 것이다. 지난 6월 정부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 19.2%만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세계 4위의 특허출원 대국으로서 아쉬운 대목이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공공 부문의 직무발명보상을 50%로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민간 부문의 직무발명 활성화도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기업 스스로를 위해 적극적인 호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세계 제1의 교육열과 우수한 인적자원이 있어 이미 불꽃은 지펴진 셈인데 직무발명보상이라는 기름을 부어준다면 혁신주도형 경제도 기측부원(其則不遠)이 아니겠는가. 입력시간 : 2004-11-30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