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갈수록 떨어지는 고용창출 능력

갈수록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약화되고 있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10억원 투자시 직ㆍ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를 의미하는 취업유발계수가 계속 감소현상을 보여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여력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06년의 전산업 취업유발계수는 15.3명이었지만 제조업의 경우 10.2명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수출 부문의 취업유발계수는 2000년까지만 해도 투자 부문에 비해 높았지만 2003년을 고비로 더 낮아져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수출 부문의 취업유발계수는 2000년 16.6명에서 2006년에는 10.3명으로 추락했다. 지난해 수출 3,000억달러를 돌파했지만 고용 측면에서는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한 셈이다.

이처럼 우리 산업의 수출 고용유발계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은 수출상품이 자본기술 집약형으로 빠르게 바뀐 탓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재ㆍ부품 산업의 경쟁력이 약해 제조업체가 지나치게 수입품에 의존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소재ㆍ부품 산업을 육성해 수출품의 국산화 비율을 높여야 수출 증가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소비의 취업유발계수가 19.2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재ㆍ부품 산업 활성화는 국내 소비를 자극해 고용에서도 선순환 구조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소재ㆍ부품 산업을 맡기고 대기업은 완성품에 치중하는 역할분담이 정착되는 산업구조 혁신이 완성돼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전체 취업자의 60%를 차지하면서도 생산성은 제조업의 절반에 불과한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도 급선무다. 우리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낮은 구조적인 요인은 생산성이 높은 생산자 서비스 비중은 낮고 생산성이 낮은 유통 서비스 비중은 높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생산자 서비스의 비중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부가가치 증가율은 둔화되는 추세이다. 또 의료나 사회복지 등 사회 서비스의 경우 고용은 증가하고 있으나 규제가 심할 뿐더러 공공 부문이 주도함으로써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여력이 확대되려면 무엇보다 규제를 풀어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아울러 고용창출 효과가 큰 소재ㆍ부품 산업을 키우고 사회 서비스의 민간참여를 늘려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