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괴물' 대응위해 기술 활용 지원

정부가 외국의 특허관리기관인 '특허괴물(Patent Troll)'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과 기업체의 연구성과 발굴 및 보호, 활용지원에 나선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과 출연기관의 우수한 연구개발(R&D) 성과를 발굴해 기술이전과 산업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기초연구성과 활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교과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연구기획부터 원천기술 확보, 기술이전까지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연구기획 단계에서는 대학ㆍ출연기관이 함께 논문ㆍ특허 등 사전분석을 통해 유망한 틈새 분야를 발굴하고 성과창출 단계에서 아이디어ㆍ논문ㆍ특허 등 기초연구성과물에 대한 전문가 조사ㆍ분석 등을 거쳐 산업적 활용가치가 큰 씨앗기술을 선정한다. 선정된 후보기술은 관련 분야의 기술ㆍ산업동향을 분석해 지식재산 창출로 활용될 수 있는 성과계획을 작성한다. 이러한 성과계획이 곧바로 연구자에게 제공돼 후속 연구나 기술이전, 산학연계 추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기술 파급효과가 큰 핵심 기술을 보유한 대형 연구성과물의 경우 특허 설계ㆍ권리화도 지원한다. 국내 출원뿐 아니라 세계 기술시장에서 원천기술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해외출원까지도 지원한다. 교과부는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연구재단에 'R&D성과혁신센터(가칭)'를 설치해 내년 1월부터 운영하고 산업계의 투자자본 유입과 원활한 기술이전 등을 위해 특허청과의 전략적 협력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