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과열억제책 뭐가 있나? 금리인상은 최후카드

산업별 시장진입요건 관리..대출총액제 도입 가능성도

대출억제, 토지사용 규제에 이어 중국정부가 앞으로 내놓을 수 있는 보다 강도 높은 과열억제책은 금리인상이다. 지속적인 경기연착륙정책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뚜렷하지 않을 경우 최후의 카드로 금리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관계자들은 “아직 금리인상 논의가 이뤄진 적이 없다”고 일축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금리인상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다면 부문ㆍ산업별 대출총액제도를 도입할 가능성도 높다. 대출한도가 정해지면 금리인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과열업종에 대한 대출도 자동적으로 걸러지기 때문이다.

이밖에 ▦산업별 시장진입 조건 관리를 통한 과잉ㆍ중복투자 방지 ▦기존 프로젝트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리 ▦오염배출 등 법률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 등도 중국정부가 추가로 내놓을 수 있는 긴축카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