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9월 16일] 이통요금 '서울지수' 만들자

"휴대폰 요금 20%를 절감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한 고위 관계자)

최근 들어 휴대전화 요금을 내리기 위한 정부의 행보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통신정책을 맡고 있는 방통위는 물론이고 미래기획위원회ㆍ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서서 전방위로 통신업체들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부처의 이 같은 움직임은 친서민정책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는 청와대의 행보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경기침체로 가계 살림살이가 팍팍한 현실에서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통신요금을 내리는 것을 반대할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기준없는 소모적 논란 그만

문제는 방법이다. 요금을 내리려면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최근 연일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우리나라 휴대폰 요금이 외국보다 비싸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하지만 공청회에서 제시된 자료의 설득력이 떨어지면서 첨예한 논란만 불러일으키고 있는 양상이다.

실제로 비슷한 시기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도 조사방법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메릴린치가 지난해 2ㆍ4분기 이동통신사의 1분당 매출액(RPM)을 기준으로 국제 요금을 조사한 결과 미국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왔지만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같은 해 8월 통화량별 최저요금제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미국이 가장 비싼 것으로 나왔다. 우리나라도 두 조사에서 요금이 OECD 회원국 가운데 각각 17번째, 12번째로 비싼 것으로 조사돼 순위가 들쭉날쭉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특히 이들 조사는 나라별로 서로 다른 요금 체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OECD 방법의 경우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통화량을 소량ㆍ중량ㆍ대량으로 나눠 각 통화량별로 가장 싸게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가 어떤 것이냐를 조사한 것일 뿐 휴대폰 이용자들이 실제로 지불한 요금과는 거리가 멀다.

더군다나 OECD 조사는 망내 할인 등 국내 이통사들이 시행하고 있는 할인 제도는 아예 무시하고 있다. 이들은 또 요금을 비교하면서 개별국가의 통화품질 차이를 반영하지 않는 약점도 갖고 있다. 통화품질에 따라 요금도 차이가 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부분은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요금 인하 폭도 문제다. 정부는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이동통신 요금 20% 절감'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지만 '왜 하필 20%냐'에 대해서는 통신정책을 맡고 있는 방통위조차도 뚜렷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동통신 요금을 담당하는 방통위 주무 부서에서도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 나온 얘기라 구체적인 내막은 잘 모른다"는 궁색한 대답만 내놓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이동통신 요금의 적정성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일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와 연구기관, 학계, 시민단체,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해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면 된다.

국내외 휴대폰 이용실태와 통화품질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요금 비교 지수를 개발하자는 것이다. 일본이 좋은 예다. 일본은 총무성이 나서서 각국의 평균 통화량을 기준으로 국가 간 요금 수준을 비교하는 이른바 '도쿄모델'을 개발해 요금 수준을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고 있다.

日같은 합리적 모델 개발 필요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지난 2001년 2세대(2G) 이동통신의 통화품질에 대한 논란이 대두되자 옛 정보통신부 산하 통화품질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영국ㆍ미국ㆍ일본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통화품질 논란을 해소했다.

해마다 외국기관이 이동통신 요금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마다 소모적인 논란을 벌이는 것은 이제 그만둘 때가 됐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등 중립적인 기관이 나서서 국가 간 이동통신 요금을 제대로 비교할 수 있는 '서울지수'를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