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익숙한 느낌이 든다. 이유인즉 중소상인 보호 이슈가 선거철마다 통과의례처럼 나오는 단골 메뉴이기 때문이다.
물론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과거에는 주로 야당 위주의 움직임이었던 데 비해 이번에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대형 유통업체들을 질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유통업계의 불안감이 예년보다 더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중소상인들은 정치권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선거철마다 영세 상인을 위한 정책이 논의됐지만 국회 임기 동안 배를 불린 것은 대형 유통업체였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도 영업시간과 출점을 강제로 제한하는 등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해 12월17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공표된 이래 후속 조치로 최근 전주시ㆍ서울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강제 휴무 조례를 잇따라 개정하고 있다.
문제는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다. 지난 총선 전인 2007년에 대형마트 규제와 관련해 쏟아졌던 언론 기사들과 판박이 내용의 기사들이 이번 총선을 앞두고도 쏟아져 나오는 것은 과거의 조치들이 그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헛된 공약(空約)에 그친 결과다.
더욱이 강제로 영업을 규제하고 강제로 출점을 못하게 하는 조치가 지역경제 활성화나 소비자 편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강제휴무제가 당장은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중소상인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큰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대형마트 쇼핑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이 휴무일을 피하는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높고 인근 도시로 원정 쇼핑을 갈 수도 있다.
골목상권을 살리려면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대로 짚어봐야 한다. 선거용 선심 정책이 아닌 기업과 지역 경제를 모두 살리는 진짜 유통 개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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