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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지분 '헐값매각' 논란 거세
입력2009-10-19 09:17:43
수정
2009.10.19 09:17:43
김광수 기자
"16.3% 액면가 5,000원으로 산정…순자산가치 절반도 안돼"<br>조정식 의원 의혹 제기
정부의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방침에 대해 ‘헐값 매각’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0년 정부예산안’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분 매각량을 인천공항 지분의 16.3%, 액면가를 5,000원으로 각각 산정했다”며 “이는 순자산가치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헐값 매각’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28일 ‘2010년 정부예산안’ 확정 뒤 세외수입이 8.2%(1조8,000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이 중 인천공항 지분매각 대금 5,909억원을 세외수입으로 반영했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가 지분매각가치를 액면가 5,000원으로 산정한 것은 인천공항의 단순 장부가액(5,666원)에도 미달하고 공시지가(1만610원)만 반영해도 인천공항공사의 주당 순자산가치와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토지자산의 미래가치, 배당수익률(2007년, 2008년 17.5%)을 고려할 때 정부가 계산한 주당 가치는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산정한 가치(3조5,000억원)는 장부가 기준 순자산가치(4조1,000억원)에도 미달하고 공시지가를 반영한 순자산가치(7조7,000억원)를 기준으로 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부자 감세와 4대강 퍼붓기로 탕진한 국고를 메우기 위해 인천공항을 헐값에 팔아넘기려 한다는 국민적 우려가 사실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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