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11월 23일] FRB의 양대 정책 목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추가 양적완화 발표로 국제 경제에 불어닥쳤던 '환율 전쟁' 소용돌이가 잠시 잦아들고 있는 가운데 최근 FRB의 양대목표, 즉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이 새롭게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는 차기 하원 예산위원장으로 유력시 되는 폴 라이언 위스콘신주 의원이 "FRB는 오직 물가 안정 달성에만 집중하라"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주목을 끌기 시작했다.

FRB의 양대 목표는 지난 1978년 '완전 고용과 균형 성장법'을 골자로 하는 험프리-호킨스 법이 발의되면서 늘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1913년 당시 의회는 FRB에 '은행 감독'의 의무만 부여했다. 심지어 1946년 케인지언이 전성가도를 달릴 때 발의된 '고용법'에서도 의회는 FRB가 고용에 관여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험프리-호킨스 법에 따라 의회는 FRB에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것"을 주문했다. 당시 지미 카터 행정부 시절 실업률이 치솟고 경기 부양책이 실패하면서 FRB 목표에 중앙은행 임무와 완전히 무관한 고용을 강제로 집어 넣은 것이다.

이 모순은 계속 지적돼왔다. 경기 침체기에 돈을 살포해 실업률을 낮춘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물가 안정과 상충됐다. 사람들은 FRB가 돈 보따리를 풀면 경기는 살아날 것이라는 환상을 품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돌아오는 것은 인플레이션 압박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FRB는 양대목표를 상당한 수준으로 내면화했다. 지금 FRB는 최대 고용을 달성한다는 미명하에 상품 가격과 집값이 치솟고 달러 가치는 떨어지는 데도 금리를 상당기간 낮추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양대목표는 이제 양적완화를 정당화 하는 무기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양대목표의 더 큰 문제점은 FRB를 '정치 주체'로 만든다는 점이다. 벤 버냉키 의장은 이제 미국 재무부의 대리인이 된 모습이다. 그는 19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ECB) 주최 콘퍼런스에서 총대를 메고 양적완화의 정당성을 설파하고 중국의 통화정책을 비판하기까지 했다.

양적완화 비판자들이 종종 FRB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적으로 간주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다. 양대목표를 끝내고 물가 안정에 집중해야 FRB가 독립 기구의 위상을 다지게 된다. 앨런 그린스펀 전 FRB의장은 이 점을 이해하고 의회에 험프리-호킨스 법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었다.

양적완화에 쏟아지는 비판 세례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112대 의회에서 이 법을 폐기하는 것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