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운전면허증 발급때 지역표시 없앤다

경찰이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때 지역 표시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면허증의 지역표시가 지역감정을 유발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16일 운전면허증에 표시되는 면허 번호 가운데 발급지 표시를 지우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이나 여권과 함께 신분증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발급지 정보가 포함돼 있어 지역감정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보통 운전면허를 취직하기 전이나 대학 재학 등 비교적 젊었을 때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 면허에 표시된 발급지가 출신지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면허증 소지자가 다른 지역에서 면허증을 이용할 때 지역 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경찰청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지난해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로부터 운전면허 지역표시 삭제를 권고 받았기 때문이다.

국민대통합위는 지난해 10월 '국민대통합 국민제안 공모전'을 열어 운전면허 지역 표시 삭제 제안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경찰청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