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불법유출 사범 최고형량 구형

검찰, 무관용 원칙 적용

검찰은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거래·활용하는 범죄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최고 형량을 구형해 엄벌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조은석 검사장)는 27일 오후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부장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사범을 무기한 집중 단속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하기로 했다.

대검은 전국 58개 지검·지청에 편성된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수부(반)의 수사력을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불법 정보유통·활용사범 단속에 적극 투입할 계획이다.경찰 역시 개인정보를 부실 관리하는 업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27일 전국 지방경찰청장 화상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며 이같이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