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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한 투쟁" 야당 또 장외모드

■ 파국 치닫는 세월호 대치정국

3자 협의체 구성 결렬되자 "밖에 나가서 싸워야" 강경<br>여 "민주주의 훼손" 평행선

여야가 25일 세월호 특별법 논의를 위한 '3자 협의체(여·야·유가족)' 구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야당이 강경투쟁을 선언해 정국 경색의 장기화가 우려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와 마라톤 의원총회를 잇따라 갖고 3자 협의체 구성이 여당에 의해 거절당한 것에 대해 '무기한 투쟁'을 선언했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위한) 3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은 여야와 유가족의 협의를 통해 불신과 갈등의 벽을 넘고 참사의 진실을 밝히자는 뜻"이라며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9일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안의 합의 취지를 설명할 때 재재협상을 요구하는 당내 강경파 의원들을 다독이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오전9시30분부터 저녁까지 계속된 의총에서는 강경투쟁 발언이 쏟아져나왔다. 야당 몫 국회부의장을 맡고 있는 이석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역 당원들과 몇몇 의원들이 (문재인 의원 등이 단식 중인) 광화문으로 가서 제대로 농성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월호 유족과의 면담을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참으로 비정하고 냉정한 대통령"이라고 공격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의회 민주주의는 개인과 정당을 넘어 국민을 향해야 한다"며 여야에 8월국회에서의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당 차원의 강력한 투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3자 협의체 제안이 거절될 경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투쟁 방식과 시기 등 세부내용은 박 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가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의총 결과에 대한 새누리당의 반응을 살핀 뒤 대응 수위를 정하겠다는 뜻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3자 협의체 구성을 '대의민주주의 훼손'으로 규정하며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이 이해당사자(유가족)를 끌어들여 협상의 주체로 함께하자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유가족의 입장을 충분히 듣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논의의 한 축으로 한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유가족이 3자 협의체에 들어와 입법권을 행사하는 구조는 국회의 권한을 송두리째 포기하는 자해적인 행위"라면서 "현재 우리 헌정 질서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아침 회의에서도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을 의총에서 추인하지 못한 데 대해 새정치연합의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이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 추인 유보에 대해 사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새누리당에 논의 구도를 바꾸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이처럼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제자리를 맴돌면서 2013회계연도 결산안이 법정 처리시한(8월31일)을 넘겨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가 지난 2003년 조기결산제를 도입한 후 결산안 처리시한을 지킨 것은 2011년 한번뿐이다. 아울러 분리국감 실시도 무산됐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당장 지금 하지 않더라도 예년에 했던 10월 국감이 있다"고 연기를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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