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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50개 대형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10년간 최소 900억달러의 ‘구제금융 세금’을 걷겠다고 선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규모 보너스를 지급할 여력이 있는 회사라면 납세자들에게 진 빚을 마지막 한 푼까지 갚을 만한 재정적인 여건을 갖췄을 것"이라며 “이제는 그 돈을 돌려받을 때이며 우리는 받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이 ‘금융위기책임부담금(Financial Crisis Responsibility Fee)’으로 명명한 이 세금은 자산규모 500억달러 이상 50개 은행ㆍ은행지주사ㆍ보험사ㆍ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이에 따라 JP모건과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3대 은행은 연간 20억달러,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등 은행지주사는 10억달러를 내야 할 것으로 미국 언론들은 추정했다. 공적 자금을 받은 페니매와 프레디맥, 2개 자동차회사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오바마 행정부는 공적 자금 가운데 손실액을 모두 회수할 때까지 구제금융 세금을 징수할 방침이어서 10년 이상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재무부는 공적 자금 손실이 1,17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백악관은 오는 2월 중 의회에 징수방식 등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며 관련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6월부터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백악관은 공적 자금 수혈 및 상환 여부와 상관없이 금융기관 부채에 대해 0.15%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 바클레이스 등 일부 외국계 미국법인도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적 자금을 직접 받지 않았어도 미국 정부의 시장안정 노력으로 간접적인 혜택을 받았다는 논리다. 그러나 전체 징수액 60%는 미국계 10대 금융기관이 부담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월가는 징벌적 과세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법안의 의회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타임스(NYT)는 “민주당은 중간선거에 호재가 될 것이라며 반색하고 있으며 세금인상에 반대해온 공화당조차 ‘월가의 살찐 고양이’를 두둔할 것으로 비칠까 봐 이상하게도 침묵하고 있다”며 “백악관은 의회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전날 금융위기조사 청문회에 출석한 제임스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는 “세금으로 사람을 벌 주려는 것은 나쁜 아이디어”라고 비판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자체 분석을 통해 지난해 월가 대형 금융기관 34곳의 총보수가 1,450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2007년에 비해서는 6%, 지난해 대비로는 18% 각각 증가했다고 추정했다. 직원 1인당 보수는 14만9,192달러로 2007년에 비해 3,000달러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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