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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경기방어를 위해 대규모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재정적자 목표까지 흔들리고 있다. 여기에 중국 정부가 지난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발표했던 7.4%에서 7.3%로 수정하면서 경기침체 우려를 키우고 있다.
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며 올해 재정적자가 목표치였던 1조6,200억위안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업무보고에서 강도 높고 효과가 뚜렷한 재정정책을 위해 재정적자를 지난해보다 2,700억위안 늘려 적자비율을 지난해 2.1%에서 2.3%로 확대했다. SCMP는 상반기 이미 70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이 집행됐고 증시부양 등에도 예상치 못한 돈이 투입되며 재정적자가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7조9,600억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늘어난 반면 지출은 7조7,288억위안으로 10.6%나 급증했다. 수입에 비해 지출 증가폭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중국 정부의 재정적자가 목표치를 넘어선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지난해의 경우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을 -2.1%로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1.78%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지방재정수입 감소가 적자규모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반기 랴오닝·산시·칭하이·신장위구르자치구 등 4개 성은 재정수입이 전년 대비 감소세를 기록했다. 특히 과잉생산에 시달리는 랴오닝성에서는 기업들이 적자를 나타내며 재정수입도 22.7%나 급감했다. SCMP는 재정적자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하반기 중국 정부는 대규모 인프라 중심의 경기부양보다는 기업 생산성 및 구조조정에 재정을 투입할 것으로 예측했다.
중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도 하향 조정됐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이날 지난해 GDP 규모가 63조6,000억위안으로 앞서 발표한 잠정치보다 324억위안 줄어든 것으로 집계됨에 따라 경제성장률을 7.4%에서 7.3%로 수정 발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 침체 우려가 과도하다는 분석도 잇따르고 있다.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폴 셰어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중국 증시 폭락 사태가 1990년대 일본의 거품 붕괴보다는 오히려 1960년대 초반 일시적 불안 후 성장세를 기록한 일본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셰어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964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거품이 붕괴되며 1963년 일본 주가가 폭락했지만 정부가 증시대금의 6%에 해당하는 자금을 투입해 시장을 안정시키며 경제발전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2년에 걸친 조정 후 일본이 다시 고도의 성장기에 접어들었듯이 중국도 이런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HSBC의 프레더릭 뉴먼 아시아 리서치 담당도 "중국은 산업 인프라와 자본시장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면서 "현재의 고통은 번영으로 향해 가는 길에서 겪는 일시적인 문제에 불과한 것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전승절 기념행사로 이틀을 쉰 이날 중국 상하이증시는 전일 저우샤오촨 인민은행 총재의 조정국면 마무리 발언과 7일 증시 급등락 시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서킷브레이커(CB)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증권당국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2.52% 하락한 3,080.42로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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