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산당 '政協과 중요정책 협의'

중국공산당이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兩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치협상회의)를 앞두고 인민정치협상회의(政協)의 기능 활성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는 중국이 공산당 일당지배 체제를 일부 완화하려는 조치로 받아들여져 주목된다. 2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에 따르면 공산당은 최근 발표한 ‘인민정협 역할 강화에 관한 당 중앙의 의견’을 통해 정협과의 협의를 중요정책의 결정 과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당은 이 문건에서 “정협에서 이뤄지는 정치협의는 중국공산당이 이끄는 다당(多黨)의 협력을 구현하는 것이며 당과 국가가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정책 결정을 실행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치협상을 정책결정 절차의 하나로 집어넣어 국가와 지방의 중요한 문제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정협을 통한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당은 당의 집권능력 강화, 사회주의 민주정치 발전, 조화사회 건설을 통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건설 추진에 있어 정협의 역할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문건에 명시했다. 중국공산당이 이처럼 정협의 역할 강화를 강조하는 ‘강령(綱領)성’ 문건을 내놓은 것은 서방국가들로부터 ‘공산당의 시녀’로 폄하돼 왔던 정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체제의 대표적인 시스템으로 제시하고있는 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회의를 서방 민주주의의 형태로 발전시키려는 시도로도 해석하고 있다. 특히 인민대표대회는 하원의 역할을 맡도록 하고 정치협상회의는 상원의 기능을 하도록 함으로써 중국공산당 독재에서 오는 모순을 극복하려는 취지라는 전문가들의 해석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오는 3일 열리는 정협과 5일 개최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농촌경제 활성화와 소득격차 해소 등에 대해 집중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