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위원회의, 주공·토공 통합 합의여부 촉각

국토해양위원회의, 주공·토공 통합 합의여부 촉각 [상임위별 2차 입법전쟁 쟁점] 국토위與 "공기업 선진화 지표… 법인10월 출범"野 "야당땐 반대 하더니 이젠 밀어붙이나" 임세원 기자 why@sed.co.kr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은 야당도 공감하는 문제 아니냐."(허천 한나라당 의원) "야당 시절 반대하더니 이제와 밀어붙이나?"(박기춘 민주당 의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오는 2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은 노태우 정부 출범(1993년) 이후 무려 15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통합 관련 입법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0월30일 정부ㆍ여당 안으로 제출한 '한국토지주택법안'은 주공ㆍ토공의 통합법인을 올해 10월1일 출범시키는 것으로 못을 박았다. 하지만 민주당과 토공노조가 이에 반대하고 있는데다 '지방혁신도시 이전 문제'까지 겹쳐 2월 국회의 법안처리가 쉽지 않다. 한나라당은 두 기관의 통합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선진화'의 지표로 보고 있다. 원내대표가 법안을 발의하고 2월 국회 중점처리 법안 목록에 올려 힘도 실었다.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ㆍ여당은 주공과 토공이 34개 사업에서 기능이 중복돼 자금ㆍ인력 낭비가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택지개발과 도시조성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두 기관이 선점경쟁을 벌인다는 설명이다. 또 지난 2005년 혁신도시조성 계획에 따라 토공은 전북 전주로, 주공은 경남 진주로 각각 이전하려던 것을 주공 중심으로 합치면 진주로 이전할 것이라는 민주당 우려에 대해서는 통합 법인을 본점과 출장소로 나눠 두 지역에 각각 설치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과 토공은 두 기관의 기능이 중복된다는 지적에는 동의하면서도 해결 방법에서는 시각을 달리 한다. 불필요한 중복이라면 경쟁력 없는 기관을 골라 퇴출하면 되고 주공이 토공의 영역인 택지개발 분야를 침범한 것부터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두 공사의 기능중복을 정리하지 않고 합치면 전문화ㆍ분업화를 추구하는 공기업 민영화 방향에 어긋난다고 반박한다. 통합 후 본점을 진주에 설치할 가능성이 높아 진주는 상대적인 '희생양'이 된다는 점도 민주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위는 이와 함께 ▦주공의 주거복지사업을 한국주거복지공단으로 넘겨주고 주공의 나머지 사업과 토공을 한국국토도시공사로 통합하는 '한국국토도시공사법안'과 '한국주거복지공단법안(노영민 민주당 의원)' ▦주공과 토공의 지배구조를 지주회사로 바꾸는 '토지주택공익지주회사법안(김성곤 민주당 의원)' 등 관련 법률안 3건도 함께 심의할 계획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