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한미FTA ‘ISD 재협상’ 촉구 결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한미FTA 발효 이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준안 처리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폐지ㆍ유보ㆍ수정 등을 포함하는 재협상을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결의안은 또 정부가 한미FTA와 충돌될 수 있는 미국 연방법 및 주법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미국 측의 조속한 수정이 이뤄지도록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이 “시작도 하지 않은 한미FTA에 대해 폐기ㆍ유보 등 단어가 들어간 결의안을 내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히는 등 일부 여당 의원이 반대 의견을 냈지만, 외통위는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사항임을 감안해 결의안을 채택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