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감사관실은 지난 6월 한달간 민간위탁사업 등 86개 시설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상당수 업체에서 전담 직원수를 부풀려 인건비를 부정수령한 사례를 적발했다. 시 감사관실은 10월 이 같은 감사결과를 각 해당 사업부서에 전달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애인시설 위탁업체 가운데 사업 전담 직원수를 허위로 기재해 운영비를 더 타낸 사례를 몇 건 적발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운영능력이 없는 데도 사업자로 선정된 사례도 있었다. 서울시는 업체가 부정수급한 운영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가 위탁을 주고 있는 사업은 8월말 현재 343개로 연간 예산만 1조7,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사업활성화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까지 모두 합치면 연간 3조3,000억원의 예산이 나가고 있다.
서울시가 이번에 감사를 실시한 업체는 극히 일부로, 감사를 확대할 경우 운영비 부정수급 사례와 같은 탈ㆍ불법 행태가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인력문제 때문에 위탁사업을 전수조사를 하지는 못했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시설에 대한 감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운영비 부정수급이 발생한 것은 서울시의 해당 사업부서에서 위탁업체를 지도ㆍ감독하는 과정이 허술했기 때문으로 감사관실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운영비 부정수급도 문제지만 서울시 사업부서에서 보조금사업이나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것이 더 문제로 지적됐다"고 말했다. 규정상 시 사업부서는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연 1회 나가야 하지만 인력 문제 등으로 잘 진행되지 않는 형편이다.
서울시는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탁업체에 대한 부정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해당 부서에서도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시 중점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관련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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