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정건전성은 유지돼야 한다

경기부진으로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 나라곳간이 비어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세입결손이 4조3,000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4조6,000억원이 부족, 2년 동안 9조원의 적자를 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5조1,000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8년째 땜질예산편성을 계속하고 사정은 내년에도 결코 나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런 식이라면 해마다 재정적자가 계속되고 추경에 국채발행이 상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의 경기조절효과도 거두기 어려울 것이 분명하다.

해마다 세수부족현상이 계속되고 그에 따라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경기가 생각보다 살아나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고 개인들의 소득감소로 소비가 줄다 보니 소득세ㆍ부가세 등 모든 세목의 수입이 예산을 짤 때보다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다. 특히 참여정부 들어서는 빈부격차 해소와 자주국방을 위해 복지와 방위예산이 대폭 늘어나면서 세입대 세출의 간격이 더욱 커지고 있다.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걷고 씀씀이를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세입 내 세출원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이 둘 모두 쉽지 않다. 특히 참여정부 들어 강화하고 있는 분배와 자주국방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다.

한계생활에 허덕이는 저소득층지원, 농업개방에 따른 농가지원, 국방개혁에 따른 군현대화 등 어느 것 하나 쉽게 줄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정부의 고민은 여기에 있다. 결국 정부는 공공요금인상, 세율인상, 세무조사강화 등 무리수를 둬가며 세금걷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무리수는 언제나 부작용을 낳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강도 높은 세무조사는 기업의욕을 꺾을 수 있고 지나친 세율인상은 소비를 오히려 둔화시켜 경기회복을 더욱 느리게 만들 수 있다.

결국 세입을 늘리려면 경기회복시기를 앞당기는 길 밖에 없다. 기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해제하고 기업가정신을 북돋워야 한다.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세수부족과 재정적자확대, 국가채무증가의 악순환에서 헤어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