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개성공단 기존계약 무효 선언

SetSectionName(); 北개성공단 기존계약 무효 선언 상생해법 못찾으면 '폐쇄' 현실화 될수도남북접촉 진전 없자 "당근만 챙기겠다" 초강수폐쇄보다는 정부 길들이기 '압박용 카드' 분석 홍병문 기자 hbm@sed.co.kr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북한이 15일 개성공단 폐쇄 위협에 나섬에 따라 개성공단은 지난 2003년 1단계 개발 착공식 이후 6년여 만에 또다시 벼랑 끝 위기에 내몰리게 됐다. 남북 양측이 상생 해법을 내놓지 못할 경우 개성공단은 북측의 위협대로 '폐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폐쇄에까지 이르지는 않더라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남북관계 경색의 상징으로 남을 공산이 크다. 북한이 이날 개성공단 관련 법규와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달 21일 1차 남북 당국자 간 접촉 이후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개성공단과 관련한 자신들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공표하는 최후 통첩의 성격이 짙다. 북한은 개성공단 추가 접촉을 놓고 우리 측과 조율을 벌이면서 자신들의 경제적 이득을 높일 수 있는 임금ㆍ토지사용료 문제만을 논의하고 유씨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우리 정부가 남북 당국자 2차 접촉 시기를 놓고 연락관 접촉을 벌이는 과정에서 유씨 문제를 의제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자 북측은 아예 추가 접촉이라는 거추장스러운 틀을 내던지고 통지문 형식으로 자신들의 일반적 요구를 선언하는 초강수를 선택한 것이다. 또한 개성공단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당근을 챙기고 우리 정부의 요구사항은 무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기도 하다. 개성공단이 폐쇄라는 파국으로 치닫지 않으려면 남북 어느 한쪽이 주장을 굽혀야 하지만 양 측 모두 쉽게 양보하지 않을 움직임이어서 개성공단의 앞날은 불투명하다. 개성공단 특혜 재조정 이슈로 다시 시작된 남북 간 대화 흐름도 다시 단절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로서는 북측과 일단 추가 회담을 가진 후 이 과정에서 유씨 문제를 탄력적으로 거론하는 전략을 택할 수 있지만 북측의 요구에 끌려다닌다는 비난을 안아야 하는 부담이 고민이다. 북한은 개성공단 기존 계약 무효를 선언한 이상 개성공단 토지사용료와 임금 등에 관한 법규를 개정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우리 정부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이를 수용하거나 공단 철수를 택하라고 강요하는 수순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최근 중국 공단 3~4곳의 임금 실태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져 이를 바탕으로 개성공단 임금과 임대료 등을 큰 폭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 기업들은 북측의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에 결국 자진 폐쇄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일각에서는 북측이 지난달 21일 1차 회동에서 우리 측에 먼저 추가 접촉을 요구할 정도로 개성공단 특혜조치 재조정 욕구가 큰 만큼 섣불리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북측은 개성공단 폐쇄에 직접 나서지는 않더라도 개성공단 통행을 다시 제한적으로 차단하거나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위협 분위기를 조성하며 대남 압박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북한의 이번 압박이 실제 개성공단 폐쇄를 강행하기보다는 이명박 정부를 길들이기 위한 압박술의 하나로 보는 분위기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이 6년여 동안 개성공단을 운영해왔고 개성공단을 통해 연간 3,400만달러의 외화를 버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