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라선특구 부두 50년 사용권 中에 넘겨

북중, 30억달러 규모 라선 기반시설공사 계약

결국 中에 땅까지… 해도 너무한 北
北, 라선특구 부두 50년 사용권 中에 넘겨북중, 30억달러 규모 라선 기반시설공사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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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그동안 줄기차게 추진해온 북한 라선특구의 4ㆍ5ㆍ6호 부두 건설권과 50년 사용권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아울러 라선특구 내에 비행장과 화력 발전소를 지어주고 중국 지린(吉林)성 투먼(圖們)에서 라선특구까지 55㎞ 구간의 철도 건설을 해주기로 했다.

북중 양국이 작년 말 동북 3성과 라선특구의 공동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실제 투자금 30억 달러 규모의 라선특구 기반시설 건설 계약을 했다고 15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중국은 먼저 라진항에 4호 부두를 7만t 규모로 건설하고 여객기와 화물기 이착륙이 가능한 비행장, 그리고 투먼-라선특구 구간의 철도건설에 2020년까지 3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계약은 북한의 합영투자위원회와 중국 정부 간에 체결됐으나 양국 모두 이 사실 공개를 꺼리고 있다. 이 계약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전후 시점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이 밝혔다.

중국은 이 같은 1단계 투자를 완료하고 나서 라선특구의 5, 6호 부두 건설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애초 정부 차원의 대북투자는 있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왔으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재작년과 작년에 4차례 집중적으로 방문하면서 다소 입장 변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협상과정에서 신의주와 단둥(丹東) 사이의 황금평에 중국이 ‘통 크게’ 투자해주길 기대했으나 중국이 동북 3성의 물류 문제 해소 차원에서 동해 출항권을 확보할 수 있는 라선특구 개발을 크게 선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동북 3성은 두만강 하류가 북한과 러시아의 공유 수면인 탓에 동해 길이 막혀 엄청난 물류비용을 내면서 돌고 도는 다롄(大連)항과 단둥항을 이용해야 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수년 동안 라진항 또는 청진항을 개방해서 동북 3성을 진흥시키려는 ‘창춘(長春)-지린-투먼 계획’을 추진해왔고, 라진항 1호 부두 사용권을 지난 2008년 따내 보수와 확장공사를 통해 연간 100만t의 하역 능력을 갖췄다.

하지만 이번 북중 간 라선특구 기반시설 건설 계약내용이 알려지면서 불공정 계약 시비와 함께 라선특구가 중국 경제권에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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