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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포함한 경기활성화 종합대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부동산시장 정상화가 긴요하다"고 강조해 관심을 모았다. 현 내정자는 또 증세 없는 복지재원 마련을 재차 약속하면서 "주식거래나 상속ㆍ증여 부분에서 상당한 세입 보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부총리가 의장인 경제장관회의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양축으로 해 이 같은 정책들을 총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현 내정자는 자신에 대해 '성장 우선론자'라는 지적에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성장과 복지에 우선순위가 없다"고 응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날 열린 현 내정자 인사청문회는 국내 경기활성화 방안 등 박근혜 정부 경제 운용에 대한 폭넓은 질의ㆍ응답이 오갔다. 현 내정자는 우선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GDP)을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가 2%대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정이나 금리, 부동산 대책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말했다. 특히 "추경 편성을 검토하느냐"는 조정식 민주통합당 의원의 직설적 질문에 그는 "경제가 심각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경기활성화를 위해 부동산시장의 불황을 시급히 해결할 과제로 꼽고 "부동산시장의 정상화가 긴요하고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시장 정상화 대책으로 정부가 이미 밝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등을 조속히 실천하고 취득세 감면도 추가 연장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현 내정자는 "부동산의 경우 공급과 수요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양도세ㆍ취득세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1970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2%대에 머문 것이 여섯 번 있는데 그 중 세 번이 최근 3년"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첫 1년의 경제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하자 현 내정자는 "이 의원과 경제 인식이 같다"며 "단기적 경기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며 중장기 과제도 함께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연간 27조원이 소요되는 박근혜 정부 복지 공약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계속됐다. 현 내정자는 이에 대해 "노력하면 불가능하지 않다"며 "증세보다는 세출을 효율적으로 하고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정비 ▦세정 효율화 등을 '증세 없는 재원 마련 방안'으로 꼽았다.
그는 특히"우리나라의 지하경제는 GDP의 15~20%로 추정된다"며 "주식 거래나 상속ㆍ증여 부분을 좀 더 투명하게 하고 잘 드러나지 않는 음성 거래에 대해 좀 더 정보를 갖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상당한 세입 보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 내정자는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면서 경제 컨트롤타워를 바로 세울 방안에 대해서는 "경제장관회의와 대외장관회의 등 2개의 축을 구축해 이를 통해 모든 정책을 함께 다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배보다 성장을 중시한다는 '성장론자'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성장과 복지에 우선순위가 없다"고 강조하며 "일자리를 빨리 마련해 하루속히 경제를 되살린다는 측면에서의 성장론자라면 동의하겠지만 경제민주화나 복지를 소홀히 한다는 의미의 성장론자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현 내정자는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는 창조경제를 경제민주화의 기반 위에서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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