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조직 개편 '대국(大局)-대과(大課)'로

정부 부처들을 ‘대국(大局)-대과(大課) 체제’로 재편하는 2단계 조직개편 바람이 불어 닥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국-대과 체제를 다른 부처로 확산시키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업무ㆍ조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미진했던 대국-대과 체제 개편을 독려해왔다”며 “1차로 몇몇 경제ㆍ사회부처와 외교통상부에서 직제개편안을 검토하고 있어 이르면 내년 1~2월 중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국-대과 체제의 핵심은 1과의 정원을 평균 15명(최소 10명)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1국ㆍ관을 3개 이상의 과로 구성하도록 해 소규모 과ㆍ국이 난립하는 것을 막는 데 있다. 행안부는 지난 5월 본부와 소속기관을 대국-대과 체제로 개편하면서 3개 국ㆍ부ㆍ센터 40(본부 28, 소속기관 12)과를 감축했다. 대국-대과 체제 개편은 이명박 정부 출범 전부터 이 대통령이 강조해왔지만 정부 조직개편과 정원감축에 이어 곧바로 단행하는 데 따른 부담감과 공무원들의 반발, 미국 쇠고기 수입 개방을 둘러싼 촛불시위 등의 여파로 각 부처 자율에 맡겨왔다. 하지만 대통령 업무보고를 계기로 2단계 조직개편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