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산책/9월 15일] 생산적인 청문회를 기대한다

잠재적 대권주자로 떠오른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 '9ㆍ3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 시즌이다.

15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을 시작으로 오는 22일까지 정 후보자와 새로 내정된 장관 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이명박(MB)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국민화합과 도덕성ㆍ능력 위주로 개각을 단행한 만큼 원만하게 인사청문회를 치를 경우 국정운영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적 신망이 두터운 정 후보자를 이 대통령이 기용한 것만으로도 국민통합과 국정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정국 주도권을 잡고 정기 국정감사로 이어가 10월 재보선에서 승리하겠다는 포석이다. 민주당은 당력을 쏟아 이 대통령이 다목적 카드로 꺼낸 정 후보자를 낙마시키겠다는 전략이다.

野 송곳 질문에 슬기롭게 대처를

민주당은 이를 위해 '총리 청문회 태스크포스(TF)'까지 만들어 입체적 공략에 나섰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인사청문회에 대해 "청문회에서 밝혀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직을 수행할 만큼 탄탄한 도덕성"이라며 "MB정부 들어 위장전입은 고위공직자 모두 의혹 받을 만큼 공통필수과목이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정 후보자는 논문 이중게재와 소득세 탈루, 병역비리 의혹 등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 갖고도 도덕성을 상실했고 실정법 위반이어서 (총리)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적극적인 방어에 나설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4선인 정의화 의원을 위원장으로 뽑았으며 권경석ㆍ정희수ㆍ나성린ㆍ정옥임ㆍ이혜훈 의원 등을 내세워 수비를 하는 동시에 직무능력과 자질 검증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인신공격성 흠집내기보다는 문자 그대로 국정능력을 검증하는 수준 높은 청문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우리나라에서 인사청문회는 지난 2000년 6월 '국민의 정부' 때 고위공직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검증을 위한 장치로서 권력에 대한 중요한 견제수단으로 생겼다. 인사청문회법에 의하면 청문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인사청문회 핵심인물인 정 후보자는 낙마시키겠다고 선포한 야당 청문위원들의 송곳 질문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국정운영 제2인자로서의 능력과 비전을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 그는 그동안 제기된 논문 중복게재 논란과 병역면제 과정, 소득세 신고 누락, 국가공무원법 위반논란, 부인 위장전입 의혹,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 진솔하게 답변해야 한다.

만약 거짓으로 답변하다가 물증을 갖고 반격할 경우 지난번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처럼 낙마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직은 도덕성의 핵심이다. 인간은 약점이 많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솔직하면 양해가 될 수 있다. 또 자신의 강점으로 알려진 경제전문가로서 식견과 정책 소신을 포함한 국정수행능력을 선보일 기회다.

이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에서 정 후보자에 대해 "뛰어난 학문적 업적과 조직관리 성과를 보인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적임자"라며 "대한민국 대표적인 경제학자로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살리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능력을 갖췄다"고 극찬했다.

경제전문가로서 비전 제시해야

여야 청문위원들은 각종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되 이 대통령이 발탁한 요인과 국민들의 기대감이 정말 사실인지 잘 따져봐야 한다. 쟁점으로 부상한 세종시 수정발언과 4대강 사업, 국가성장동력 발굴, 국민화합 방안 등 국정과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처방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유도해야 한다.

특히 청문위원들은 국민들의 높은 의식수준을 감안해 서로 인격을 존중하면서 건설적인 질의와 답변 내용으로 생산적인 청문회가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썼으면 한다. 인사청문회 목적은 국정을 이끌고 있는 대통령이 국가경영을 위해 자신과 일을 함께 할 적임자를 잘 선택했느냐를 검증하는 데 있다. 결정적인 하자가 없는 한 낙마만이 능사가 아니다. 각계의 지도자가 '인사청문회'라는 난관을 무릅쓰고 국가발전과 자기이익을 위해 중책을 용기 있게 수용한 점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