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를 눈앞에 둔 우리 경제가 내수에 이어 수출까지 흔들리면서 올해 성장률이 2.6%까지 하락할지 모른다는 경제연구소 등의 잿빛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국가적으로 잠재 성장률을 4% 초중반으로 끌어올릴 '+1%포인트'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면 전환을 위해 새로운 신성장동력을 발굴ㆍ육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가나 기업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포기할 수 없는 물류 분야에서도 성장동력을 찾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도시계획에 물류효율화 계획 반영
국내 물류산업이 경쟁력을 잃으면 제조업은 물론 국가 경제 전체로 피해가 확산될 수밖에 없다. 물류산업도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창조적 파괴 과정을 통해 성장동력화하지 않으면 생존을 장담하기 어려운 여건에 놓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지 생산성이나 효율을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접근을 통해 수요를 창조하면서 변혁을 꾀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첫째, 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확충 일변도의 국제 물류 거점 전략에서 벗어나 거점 내 제조, 유통가공, 물류 및 지원 기능을 결합해야 한다. 비활성화된 내륙 물류 거점을 복합산업단지로 과감히 전환하는 논의도 늦었지만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도시계획 수립 시 물류 효율화 계획을 의무화하고 중소기업 위주, 도시 연계형 물류시설 중심으로 통합 관리해야 한다. 정부는 글로벌 물류시장에 대한 정보 수집ㆍ분석 기능을 강화해 물류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해야 한다.
둘째, 화물운송시장 선진화는 시장 내 소외계층인 차주 이익을 전제로 시장 구조를 개편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물류산업 종사자의 희생을 담보로 물류비 절감을 구현하려는 국내 물류시장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 올해 말부터 시행되는 협동조합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자율적 차량 수급 조절 환경이 마련돼야겠지만 단기적인 시장 진입 및 수급 속도는 정부가 개입해서라도 안정적으로 조절해야 한다. 그간의 무질서한 물류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새로 도입되는 제도는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신중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
국가적으로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물류 분야에서도 물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보완과 공공 물류 서비스 지원체계 중심의 정책 수립에 신경을 써야 한다. 물류 관련 사회적기업 육성이나 일자리 창출, 화물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상시 단속 제도와 선제적인 예방체계 마련도 시급하다.
화물운송 선진화, 녹색물류 지원을
셋째, 물류 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와 녹색물류사업 지원 재정 확보에 더욱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 다가오는 미래 사회에 대비해 새로운 물류 분야의 정책을 발굴하고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응할 태세를 갖춰야 한다. 차세대 물류 기술 정책 방향도 지식 기반 고부가가치 물류 서비스(Biz 모델) 개발 위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미 투자한 연구개발(R&D)사업을 엄밀하게 평가하고 중장기적 관점의 물류 기술 R&D 로드맵을 주기적으로 수립해 R&D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물류기업 지원을 골자로 '하면 좋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국가비상사태ㆍ자연재해 등에 대비한 방재지원 물류 계획 수립, 위험물질 운송 안전관리체계 구축, 물류 보안체계 강화, 전문물류인력 양성 등 공공 물류 성격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책에도 더 많은 관심이 생겨나길 기대해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