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법원 "용인시, 경전철 관련 5,000억 지급"

대부분 공사를 끝내고 1년이 넘도록 개통을 못한 용인경전철과 관련해서 국제중재법원이 용인시에 5,159억원을 사업 시행사인 용인경전철㈜에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법원은 지난 2월 용인경전철이 신청한 용인경전철 사업 중재건과 관련해 용인시는 시행사인 용인경전철에 우선 5,159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판정 금액 가운데 4,530억원은 오는 11일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629억원은 차후 지급하도록 했다.

국제중재법원의 판정 결과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에 따라 시의 올 전체 예산의 40%에 육박하는 이 같은 금액의 지급 판정으로 당장 지급이 어려운 용인시가 난처한 처지에 놓였다.

시는 이번 판정이 1단계 판정으로 시가 시행사간 이견이 없는 공사비 등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며, 2,600여억원을 추가로 시행사에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2단계 판정 결과가 조만간 별도로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2,600여억원은 시와 시행사간 이견이 많아 양측의 과실 유무를 따져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할 부분의 금액이다.

이에 대한 중재법원의 2단계 판정을 내년 3~4월께 나올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2단계 판정에서도 시가 시행사에 2,600억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정이 나올 경우 시는 시행사에 모두 7,700여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용인경전철은 지난 1996년 검토를 시작한 뒤 2005년 11월 국비와 시비, 민간자본 등 7,287억원을 들여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해 5년여만인 지난해 6월 대부분 마무리했다.

하지만 “소음 민원이 있고 일부 시설은 부실공사”라고 주장하는 용인시와 “시가 아무 근거 없이 준공과 개통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용인경전철의 입장이 맞서며 지금까지 개통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