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OECD가 발표한 ‘2013년 교육지표’ 조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가 7.6%로 OECD 회원국 중에서 덴마크(8.0%)와 아이슬란드(7.7%)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특히 GDP 대비 공교육비 지출 가운데 민간부담률은 2.8%로 2001년 이래 13년째 한국이 1위를 차지했다. 칠레(2.5%), 미국(2.2%), 캐나다(1.6%)와 호주ㆍ이스라엘ㆍ일본(1.5%)이 뒤를 이었다. OECD 평균은 0.9%다.
우리나라는 초중고교는 물론이고 대학 이상에서도 민간부담률이 높았다. 초중고교의 민간부담률은 GDP 대비 0.9%(OECD 평균 0.3%)였고 대학 이상은 1.9%(OECD 평균 0.5%)로 모두 1위였다. 정부부담은 정부가 교육기관에 직접 지출한 금액과 학생ㆍ가계 지원금, 민간 이전금 등이다. 민간부담은 등록금 등 가정이 지출하는 학비와 발전기금ㆍ기부금 등으로 이뤄진다.
대학 등록금의 경우 사립대와 국공립대 모두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많았다. 미국달러 구매력지수(PPP)로 환산한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2011학년도)은 9,383달러로 미국(1만7,163달러), 슬로베니아(1만1,040달러), 호주(1만110달러)에 이어 4위를 기록했고 국공립대는 5,395달러로 아일랜드(6,450달러), 칠레(5,885달러), 미국(5,402달러) 다음으로 많았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9.6명, 중학교 18.8명, 고등학교 15.8명으로 OECD 평균(초 15.4명, 중 13.3명, 고 13.9명)보다 많았다. 초등학교 교사의 연령대는 30~39세 교사가 36.7%로 가장 많아 OECD 평균(40~49세, 28.4%)보다 젊은 반면 50세 이상 교사의 비율은 초등학교 16.1%, 중학교 18.5%, 고등학교 23.5%로 OECD 평균(초 30.6%, 중 33.9%, 고 37.4%)보다 낮았다.
이번에 발표된 교육지표는 총 42개국(OECD 회원국 34개국, 비회원국 8개국)을 대상으로 2011년 통계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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