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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열리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 금융위원회가 참석한다고 통보했다. 제재심에서 논의할 안건이 '중요하다'는 이유다. 전산 시스템 교체를 둘러싼 KB금융사태에 대한 제재수위도 이날 결정될 예정인데 금융위의 참석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금융감독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12차 제재심에 당연직인 담당국장을 대신해 업무와 관련되는 과장들을 참석시킬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건이나 KB사태 등 중요 안건이 많아 참석을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그간에도 중요한 안건이 있으면 제재심에 참석해 의견을 밝혀 왔다. 올해는 네 차례다. 가장 최근에는 8차 제재심이 열렸던 지난 4월 중소금융과장이 하나캐피탈과 관련된 안건이 올라오자 참석했다.
12차 제재심에서 논의할 안건도 시장의 관심이 높다. 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안건은 공개되지 않지만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SC·씨티은행 정보유출 △전산 시스템을 둘러싼 KB사태 등이 대상으로 들어갔다. 금감원 제재심에 앞서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게는 '문책경고', 카드 3사 사장들에게는 '해임권고'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목할 것은 이번 제재심에 금융위의 어떤 과장들이 참석하느냐다. 참석 여부에 따라 묘한 차이가 있는데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안건과 관련된 중소금융과장은 참석하지 않는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카드 3사 사장이나 관련자에 대한 제재수위 등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반면 은행담당 과장과 금융지주 업무와 연관된 과장은 참석한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미리 예고한 징계수위에 변화가 있지 않겠냐는 조심스러운 예측도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징계 수위에 따라서는 임 회장과 이 행장의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곧 KB금융지주가 경영 공백으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상황으로 빠질 수 있다는 얘기다.
징계 수위가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안건이 너무 많다"면서 "제재심이 보통 5시간 정도 열리는데 지난번 순연된 안건까지 남아 있어 아마 이날 모든 제재를 결정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임 회장과 이 행장은 "징계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이미 전달한 만큼 징계 결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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