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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가 6일 정상화에 전격 합의한 2월 임시국회에서는 무상복지ㆍ과학비즈니스벨트ㆍ개헌 등 3대 현안을 놓고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3대 현안은 대권구도와도 연계돼 있어 정당 간, 정파 간 양보할 수 없는 한판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합의에 따른 2월 국회 소집은 지난해 12월8일 한나라당의 새해 예산안 강행처리 이후 교착상태였던 국회가 두달여 만에 정상화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또 연말 연초 날씨만큼이나 냉기류가 흘렀던 여야관계의 해빙과 복원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특히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현 정부 들어 두번째로 이명박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간 영수회담을 조속히 열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것은 상생의 여야관계, 타협의 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하지만 현재로서 2월 국회의 순항을 점치기는 이르다. 박희태 국회의장이 7일 예산안 강행처리에 대한 유감성명을 발표하기로 해 여야 간 대화의 물꼬를 트기는 했지만 예산안 강행처리문제의 여야 간 매듭이 깔끔하게 풀리지 않은데다 2월 국회에서 다뤄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우선 민주당이 국회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예산안 강행처리에 관련한 '대통령 사과' 요구를 철회했다는 분명한 신호가 없다. 또 휘발성 높은 개헌에 대해 여야 간, 여당 내 계파 간 입장이 크게 다르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회에서 국회 내 개헌특위 구성을 추진할 방침인 반면 민주당은 개헌논의 자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대포폰ㆍ구제역ㆍ아덴만'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있다. 특히 2월 국회는 내년 총선과 대선의 전초전이라 할 수 있는 4ㆍ27 재보선을 앞두고 있어 여야 간 힘겨루기가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간 힘겨루기에는 무상복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4ㆍ27 재보선 승패 결과에 따라 여야 지도부 교체론도 제기되고 있어 여야가 2월 국회에서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해 사활을 걸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렇게 되면 2월 국회는 여야 간 총력전의 예고편이 될 수도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선 정치 쟁점뿐만 아니라 구제역 파동, 전ㆍ월세난, 물가급등, 경기침체 우려 등 민생현안도 많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일 신년 좌담회에서 언급한 뒤 '제2의 세종시 사태'로 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문제 등도 2월 국회의 뇌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이미 2월 국회의 중점 처리 법안으로 72개 안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그중엔 한미,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비롯해 ▦농협법(농협을 경제지주, 금융지주회사로 분리) ▦주택법(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북한 인권법(북한인권재단 설립 및 인권실태 조사결과 국회보고) ▦집회ㆍ시위법, 고소득 개인사업자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이슬람 채권에 대해서도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주요법안에 선정됐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구조조정기금채권ㆍ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ㆍ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세 건의 국가보증동의안과 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평가법(연구개발사업 평가주체를 기획재정부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변경)도 주요법안으로 선정했다. 한나라당은 아울러 위헌ㆍ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조속한 개정을 요구하는 23건의 법안도 2월 국회에서 대체입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다만 허위사실의 인터넷 유포행위 처벌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대체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2월 국회에서 관련법안을 처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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