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복무 기한을 채우지 못한 채 전역하는 군인이 올 들어 6월 말까지 2,014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0년 이후부터 계산하면 1만7,801명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0년 4,071명, 2011년 4,269명, 2012년 3,632명, 지난해 3,813명이었고 올해 들어서는 6월까지 2,014명이었다.
이들 중 일반 병사가 1만5,454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부사관이 1,699명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 6월 일어난 GOP 총기 난사 사건의 주범 임모 병장도, 최근 파문이 이는 윤모 일병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 병장도 모두 이들처럼 현역복무 부적합 대상으로 분류된 병사들이었다.
군대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늘면서 군병원 정신과 진료 건수도 지난해 3만8,381건으로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9년 3만253건이던 군 병원 정신과 진료 건수는 2010년 3만2,333건, 2011년 3만3,067건, 2012년 3만6,111건으로 계속 늘었다.
그러나 군대 내에서 정신과 진료를 할 수 있는 군의관은 육·해·공군을 모두 합쳐도 85명에 불과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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