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리인상 따른 부작용 최소화가 과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3개월 만의 인상이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3.0%에서 3.25%로 높아졌다. 경기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물가불안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800조원을 넘어선 가계빚도 금리인상의 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올 들어 물가는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5개월 연속 4%대 상승세를 기록하며 한은의 억제선을 웃돌고 있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근원물가가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5%나 올라 23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물가전망은 어둡다.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라 주요 공산품의 가격인상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공공요금을 비롯한 서비스물가도 들썩이고 있다. 하반기에는 전기ㆍ가스ㆍ상수도ㆍ철도ㆍ우편 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한번 오르면 좀체 내리지 않는 개인ㆍ공공서비스요금과 전월세 인상이 가시화될 경우 물가불안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유가를 비롯해 원자재 가격이 다시 오름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물가상승은 서민생활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경기회복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물가상승이 계속될 경우 노동계의 임금인상 요구로 이어져 물가불안과 임금상승의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인상을 통한 긴축정책이 불가피하다. 잠재성장률 등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에 비하면 기준금리 수준은 여전히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적어도 기준금리를 4% 수준으로 올릴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앞으로도 금리의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금리인상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경기둔화를 가속화시킬 뿐 아니라 가계ㆍ기업의 금융비용 증가 등에 따른 대출 부실화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금리 인상폭과 속도조절 등을 통해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과제다.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재정정책도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공 부문은 물론 민간기업들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가격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