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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가뜩이나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더욱 나락으로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지난 2010년 8ㆍ29대책과 2011년 3ㆍ22대책 전후 주택시장을 분석한 결과 DTI 규제가 거래량을 줄이고 매매가 변동률 하락폭도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고 3일 밝혔다.
수도권 DTI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2010년 8ㆍ29대책 이후 8개월과 이를 다시 강화한 2011년 3ㆍ22대책 이후 11개월 아파트 월평균 실거래량은 각각 1만8,953건과 1만7,804건이었다. 3ㆍ22대책 이후 그 시기보다 거래량이 6.07%나 감소했다. 매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가 1,149건씩 사라진 셈이다.
특히 수도권은 한시적으로 완화된 DTI 대출규제를 피해 2011년 3월 2만7,029건의 거래량를 기록한 후 좀처럼 거래량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지역은 같은 기간 13.8%(5,168건→4,455건), 인천광역시도 15.8%(2,377건→2,001건) 아파트 거래가 감소했다.
DTI는 매매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3ㆍ22대책 이후 3.3㎡당 수도권 매매가 변동률은 낙폭이 3배 이상 커졌다. 2010년 8ㆍ29대책 이후 -0.59%에 불과했던 변동률이 3ㆍ22대책 이후에는 -1.76%까지 벌어지며 2011년 3월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지역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3.3㎡당 평균 아파트 가격이 8만원(1,766만원→1,774만원) 상승하며 일시적으로 0.06% 가격이 회복되기도 했지만 이후 -2.62% 하락하며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이고 있다. 인천광역시도 DTI 규제 강화 이전 -0.91% 가격 변동률이 담보대출 규제 이후 -3%까지 낙폭이 커졌다. 반면 경기도는 DTI규제 강화 이전 -1.02%에서 이후 -0.46% 변동률로 3·22대책 이후 가격하락폭이 다소 누그러지기도 했으나 추세적인 가격하락세는 여전하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가계부채를 관리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고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DTI를 완화해야 한다"며 "다만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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