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연말에 발표된 비정규직 대책안은 정부의 확정된 안이 아니고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할 기초를 제공한 안이다”고 밝혔다. 정부가 당정협의를 요청했지만 정부의 최종안이 아니라서 여당에서 당정협의도 거부했다는 것이다. 또한 장그래법이 정부가 검토하는 여러 안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해 얼만든지 비판과 대안 제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권 의원은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도 인용했다. 그는 “비정규직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80% 정도가 2년이 너무 짧아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것이 비정규직들의 의견”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기업이 비정규직을 쓰는 이유는 노동 유연성 확보와 저임금 근로자 사용 두 가지 목적 때문인데 저임금 때문에 비정규직을 쓰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이 방법에 대해서는 노사 의견이 다 달라서 노사정위원회에 회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안은 35세 이상의 기간제·파견(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 기간을 기존 2년에서 1~2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여당의 이 같은 설명은 정부의 정책에 새누리당이 잇따라 제동을 거는 모습으로 비치면서 부담을 느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제시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은 미봉책”이라면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책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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