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의 거품붕괴 타산지석 삼아야

미국의 집값거품이 빠른 속도로 걷히며 거품붕괴에 대한 두려움이 고조되고 있어 주목된다. 보스턴 신시내티 등 주요 도시의 집값은 수십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고 한다. 부동산체감경기도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 1ㆍ4분기 주택가격은 3.3%나 하락했다. 주택착공 역시 7.4%나 줄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거품붕괴로 부동산시장이 ‘죽음의 지역’이 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 집값이 붕괴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지속적인 금리인상 때문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2004년 1.0%였던 기준금리를 5.0%까지 끌어올렸다. 금리인상으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렵게 돼 주택구매수요가 크게 줄면서 건축경기의 위축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집값거품붕괴는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한다. 물론 국내에서는 아직도 현재의 집값수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는 거품이 곧 꺼질 것이라고 하지만 일시 조정 후 다시 오를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그러나 미국의 집값하락속도가 예사롭지 않고 우리에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국내 부동산시장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지는 미국의 금리정책과 맞물려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금리인상은 현재 1%포인트로 벌어져 있는 한ㆍ미간 금리차를 더욱 확대해 콜금리인상압박요인이 될 것이다.

한국은행은 지난번 국내경기사정을 감안해 콜금리를 묶어두긴 했다. 하지만 금리인상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보면 계속 동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제 정부와 가계는 금리인상과 그로 인해 집값거품이 꺼졌을 때를 대비해야 한다. 정부가 ‘버블 세븐’이니 하며 집값 거품론을 강조하자 당장 은행들에 비상이 걸렸다. 담보가격하락에 따라 부실대출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정상을 벗어난 집값의 거품도 문제이지만 거품이 비정상적으로 꺼지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경제주체 모두 집값 붕괴 후도 대비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