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7월 14일] 녹색성장 성공의 전제 조건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이뤄낸 인류의 경제발전은 지구온난화를 초래해 북극빙하가 20% 감소하는 등 지구환경 피해를 가시화시켰다. 이러한 피해는 단순히 환경을 넘어 물ㆍ식량ㆍ영토부족 등 사회정치적 문제를 야기하게 됐다. 급기야 국제사회는 녹색 에너지가 기존의 화석 에너지를 대체하는 이른바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 2008년 12월, 유럽연합(EU)은 탄소배출 20% 감축 및 신재생 에너지 20% 공급을 골자로 한 에너지ㆍ기후변화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취임식에서 탄소배출의 대폭 감축을 선언, 관련법안이 현재 하원을 통과한 상태다.

정부의 장기 지원 시그널 필요

금융위기의 한복판에서 선진국들이 많은 비용을 들여 녹색 에너지를 개발해 탄소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이유는 지구보호라는 표면적 이유 속에 녹색기술을 선점하고 녹색성장을 실현해 미래사회인 저탄소사회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그린레이싱(green racing)의 의지가 녹아 있다. 더욱이 지난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도 전세계 123개국 정상들이 과감한 탄소감축(deep cut)과 매년 100억달러의 기금 조성에 합의하면서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이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다.

우리도 저탄소사회로의 전환과 더불어 녹색성장의 기회를 잡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이 건국 60주년 기념사에서 향후 60년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 녹색기술과 청정 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을 통해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녹색성장을 제시했다.

EU의 녹색산업은 2007년 현재 2,270억유로 규모로 국내총생산(GDP)의 2.2%를 차지하며 3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세계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녹색성장의 가시적 성과를 위한 세가지 전략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의 장기적 지원 시그널이 필요하다. 과거 미국 풍력산업의 예를 들면 풍력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인 조세감면의 시효가 2000년, 2002년, 2004년에 각각 만료돼 신규 설비투자가 전년 대비 각각 93%, 73%, 77%씩 축소된 사례로 볼 때 경제성이 없는 녹색기술 보급에 정부의 장기적 지원 시그널은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필요조건임을 증명한다.

둘째, 녹색성장의 초기조건인 성장기반 시장을 해외에서 찾아야 한다. 녹색산업은 경제성이 부족하거나 기술 완성도가 다소 낮은 불완전한 시장에서 성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에는 이를 완전하게 보완하면서 성장시켜줄 수 있는 기반시장이 필수적이다. 독일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예를 들면 정부 지원→내수시장(성장기반 시장) 확대→실적 및 경쟁력 확보→수출의 선순환을 거쳤다. 즉 자국의 내수시장을 성장기반 시장으로 활용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독일 등 녹색선진국과 비교할 때 아직 규제강도가 약하고 성장기반을 제공할 내수시장이 없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녹색 에너지 종류에 따라 미국ㆍ중국 등 적합한 성장기반 시장을 반드시 해외에서 찾아야 한다.

해외시장 기반 실적확보 집중을

셋째, 녹색기술 실적확보에 집중해야 한다. 녹색기술의 성패는 실적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녹색기술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믿을 수 있는 성능의 기술을 구매하고자 한다. 녹색기술 투자자는 한번 투자한 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회수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민간 및 공공투자 등의 자원을 녹색기술 실적확보에 집중해야 한다.

녹색성장은 앞으로 얼마나 지속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21세기의 '글로벌 메가트렌드(Global Megatrend)'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