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온실가스 줄이기 내일이면 늦다

온실가스 감축과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 발효를 두 달여 앞둔 상황에서 제1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시작됐다. 아직 미국ㆍ호주 등 일부 선진국이 비준을 미루고 있으나 지난달 러시아의 비준안 통과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차지하는 55개국 비준’이라는 발효조건이 충족되어 40개 선진국들이 오는 2008년부터 5년 동안 지난 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 5.2% 줄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97년 교토의정서 채택 당시 감축대상 국가에서 제외됐지만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연도인 1990년에 비해 두배 가량 늘었고 배출 증가량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어 2차 의무감축기간인 오는 2013년부터는 면제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온실가스 총배출량 세계 9위, 소득대비 국민 1인당 에너지사용량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에너지소비증가율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평균의 5배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감축실행시한이 아직 남아있지만 에너지 소비의 속성상 하루아침에 줄이기가 힘들다는데 있다. 더욱이 의무감축량 만큼 줄이지 못하면 저개발국가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들이거나 배출권 확대를 위한 환경친화사업에 나서야 한다. 오는 2008년부터 감축의무가 시작되는데 벌써부터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이 수십배로 늘어나고 배출권의 톤당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기준연도를 1990년에서 훨씬 뒤로 늦추더라도 수십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벌써 발등의 불인 셈이다.

따라서 기업은 기업대로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세워나가야겠지만 정부도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하루속히 바꿔나가는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미 환경세 도입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일본 등을 유의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내년 2월 말까지 제3차 종합계획을 마련, 감축시책의 계량화와 평가체제 구축 등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모두가 지구온난화의 폐해를 절감하고 스스로 에너지절약에 나서는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