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현실적인 CO₂감축계획안 재검토해야

정부가 내놓은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은 기업 입장과 경제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무리한 내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오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의 30%를 줄인다는 계획하에 수송ㆍ건물 등 7개 부문 25개 업종별로 세분화된 감축 목표안에 따르면 전기전자ㆍ디스플레이 등 주요 업종의 감축 목표치가 최고 61%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무리하게 설정된 목표치를 맞추려면 기업들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경쟁력 약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번 업종별 목표안은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8억1,300만톤 대비 30%를 감축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실행조치다. 저탄소녹색성장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온실가스 감축은 추진돼야 한다.

문제는 에너지 다소비형인 국내 산업구조의 특성상 온실가스 감축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경쟁력 약화 등 상당한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더구나 정부가 내놓은 업종별 감축안의 경우 수출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감축목표가 무리하게 설정됨으로써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기업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가령 2,800만톤을 줄여야 하는 디스플레이 업계를 비롯해 대다수 기업들은 감축목표를 맞추기 위해 소요될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문제로 투자계획에도 큰 차질이 예상된다. 배출권거래제를 포함해 이번 감축 목표안이 시행되면 국내총생산(GDP)이 일시적으로 2% 정도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경제 전반에 상당한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ㆍ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앞서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더구나 이번 감축안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목표치만 불쑥 발표함으로써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기업활동과 경제 전반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온실가스 감축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의견과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국제적 온실가스 논의의 흐름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