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大-中企 동반발전 전략 만들라'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대ㆍ중소기업 동반발전 전략을 강조하며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적 지원' 방침을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방침 아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존 산업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의 대화에서 "대기업은 스스로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정부가 직접 돕는 게 아니라 규제 없이 길만 열어주면 된다"며 "중소기업은 정책을 가지고 도와야 한다. 대기업은 국제시장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고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면서 "(최근 이 대통령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강조는) 친서민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제8차 녹색성장보고대회를 하루 앞둔 지난 12일 청와대 참모들과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사전보고 회의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 발전 양상 등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발전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전략을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은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산업정책을 기본부터 다시 잘 보라.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고유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되고 대기업에 맞는 투자영역에 투자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ㆍ중견기업도 큰 기업으로 뻗어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발전을 위한 두 가지 대원칙으로 '원천기술 확보'와 '우수 중소기업의 독자적 영역 보전'을 제시했다고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발전하지 못할 경우 국내경제의 체질이 부실해지고 고용효과도 떨어져 국가 전체적으로 성장동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평소 철학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기업이 원천기술 개발을 등한시하거나 중소기업의 독자적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의지도 작용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이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대신 과거의 성장모델을 답습하고 있는 게 아니냐"면서 "부품소재 분야도 중소기업이 열심히 해놓은 것을 가로채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정부는 이 같은 기조 아래 산업 및 기업 정책을 기초부터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경제발전 전략의 핵심으로 내세운다는 복안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나라당이 7ㆍ14전당대회 이후 의욕적으로 출범시킨 서민정책특별위원회는 30일 대ㆍ중소기업 하도급개선대책 등 전반적인 친서민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홍준표 서민정책특위 위원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성장의 효과가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이 나라가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이 된다"며 "대기업과 대금융권에만 돈이 집중되는 경제ㆍ금융구조로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지 못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