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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先)계획 후(後)개발’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정부의 신도시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 서울ㆍ수도권 도시계획 수립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ㆍ인천발전연구원ㆍ경기개발연구원 등 3개 시도연구원은 13일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21세기형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운용 개선’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정부가 잇따라 발표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장기적인 국토개발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의를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부동산 값 움직임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첫 주제 발표에 나선 정희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수도권정책센터팀장은 “서울ㆍ수도권에서 국민임대사업 4,500만평, 신도시 1,500만평 등 총 6,000만평이나 되는 개발계획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 같은 계획은 지방정부와 조율도 안된 채 ‘선개발 후계획’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20년 앞을 내다보는 도시기본계획을 무시하고 ‘수단’이 ‘목적’보다 앞서는 지금 같은 방법으로 신도시 정책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송파 신도시 등 각종 특별법 및 국책사업에 근거한 대규모 개발사업은 도시기본계획과 전혀 무관하게 추진되고 있어 향후 상ㆍ하수도, 도로 등 시설 부문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건설교통부의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도시의 규모와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인 것도 한계로 지적됐다. 이왕기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계획연구실장은 “현재 모든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이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르고 있지만 도시와 규모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지자체 고유의 도시정책과 전략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수평적ㆍ나열적 체계를 핵심전략의 중심계획으로 개선해 이슈별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최근 남발된 특별법 등 관련법의 위계를 정리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재정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외희 경기개발연구원 도시지역개발부장은 “중앙정부의 역할은 도시기본계획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계획 초기부터 주민참여를 유도해 계획의 전 단계에 걸쳐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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