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6월 7일] 금융안전망 구축 합의한 G20 재무회의

지난 4일부터 이틀간 부산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과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공조에 합의함으로써 세계경제 안정을 위한 국제협력체제 구축에 한발 다가서게 됐다. G20은 공동성명에서 "각국 경제상황을 고려한 성장친화적 재정건전성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자본변동성과 위기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국내ㆍ지역적ㆍ다자간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유럽 재정위기를 비롯한 당면 과제는 물론 앞으로 경제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G20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에 합의한 것은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 개최국의 위상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세계 금융시장이 하나로 통합된 결과 특정국에서 위기가 터지면 세계 모든 나라가 충격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유럽 재정위기가 세계경제의 최대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위한 국제공조의 첫 단추를 끼운 것도 의미 있는 진전이다. 국가부채가 많은 나라들은 재정긴축을 통해 회생을 도모하고 재정여력이 있는 나라들은 내수를 확대하는 차별화된 정책을 시행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다. 이는 재정건전성을 위해 각국이 일률적으로 재정감축에 나설 경우 세계경제를 되레 위축시켜 더블딥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안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위기 극복비용의 일부를 은행에 부담시키기 위한 은행세 도입문제는 회원국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부실 금융기관의 규제에 대해서도 원칙적 선언에 그치는 등 숙제를 남겼다. 그러나 그리스에서 시작된 재정위기가 스페인에 이어 헝가리 등 동유럽으로 확산되고 있고 국제공조의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거둔 성과가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