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재판 관여'

"신영철 대법관 재판 관여" 진상조사단 발표… 공직자윤리위에 회부 김홍길 기자 what@sed.co.kr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재판을 맡은 판사들에게 e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한 것은 ‘재판 진행 및 내용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결론이 났다.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의혹을 조사해온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16일 오후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신 대법관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된다. 진상조사단은 또 촛불사건의 몰아주기 배당과 관련해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조사 결과 발표에서 “합헌ㆍ위헌 구별 없이 재판 진행을 독촉하는 의미로 읽힐 수 있는 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냈고 실제 그와 같은 취지로 이해한 법관이 일부 있었던 점을 종합해보면 일련의 행위는 재판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촛불재판 배당과 관련해서는 “배당 주관자의 임의성이 배제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배당 예규의 취지를 벗어나는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법원행정처장에게 이번 사건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올려 “조사 결과를 법적으로 평가하고 책임소재를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 시사기사 ◀◀◀ ▶ 최대 6조 '일자리 대책' 나온다 ▶ '환율하락' 반갑지만은 않다… 왜? ▶ 10조 들인 쿠웨이트 '정유프로젝트' 취소 위기 ▶ '한남 더 힐' 2억 웃돈 붙여 판다? ▶ 한때 신부감 줄 섰던 닥터 김도 '쪽박' ▶ "동두천 택지개발 원가 주공 200억대 부풀려" ▶ 봄철 별미 주꾸미도 '금값' ▶ "신영철 대법관 재판 관여" ▶ 강병규 24억대 집… 경매시장에 나왔다 ▶ "이름 바꾸니 매출 쑥쑥" 2주만에 400억 돌파 ▶ 대박조짐 보이는 LG '아레나폰' ▶ 반포대교 남단 인공섬 조성 본격화 ▶ '장자연 리스트' 인사들 술시중 의혹등 부인 ▶ [단독] 연예기획사 상반기 대대적 조사 ▶▶▶ 연예·스포츠기사 ◀◀◀ ▶ 네티즌들 "이재진, 아무 탈없이 돌아오길…" ▶ 구준엽 "대만 톱스타 서희원과 교제" ▶ '젝스키스' 이재진 탈영… '어디로 사라졌나' ▶ 소녀시대 수영, 이영자에 직접 사과 ▶ '가장 사귀고 싶은 친구' 1위 구혜선 ▶ 신해철 "욕설 파문? 삽질하네" ▶ '8090' 인기가수 "우리가 왔다" ▶ 김정화 '솔직 당당 매력녀'로 완벽 변신 ▶ "공연 의도 없었나"… 비 하와이 법정 선다 ▶ 영화 '똥파리', 국제영화제서 신바람 ▶ 권상우 주연 '슬픔보다…', 박스오피스 1위 ▶ '복제폰 파문' 전지현, 싸이더스HQ와 재계약 ▶ [인터뷰] 김동욱 "노래할 때 포효하는 사자 같대요" ▶ 4강 가는길… "이번에도 日 없다" ▶ 김태균 "내가 바로 대한민국 4번 타자" ▶ 김태균-이범호-고영민 홈런포 '쾅! 쾅! 쾅!'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