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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공기관ㆍ금융권 무기계약직 2015년까지 완전 정규직화

7일 비정규직 대책 논의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오는 2015년까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직원을 완전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6일 당 관계자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고용은 안정돼 있지만 근로조건은 떨어지는 무기계약직이라는 개념이 새로 생겼다"며 "'동일노동ㆍ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공공기관과 금융권부터 아예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은행권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준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고 공공기관의 비정규직도 올해부터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지만 이를 정규직화해 근로조건을 한층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방안은 금융권의 경우 공공성이 강한 시중은행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고질적인 사내하도급 관행을 막기 위해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정규직 수준의 대우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특히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법률을 만드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지만 대기업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비정규직을 채용하면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비정규직의 최저임금을 정규직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 받고 있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는 7일 회의를 거쳐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새누리당에서 비정규직과 노동 부문 공약을 담당하는 김성태 의원은 이와 관련해 "기업이 비정규직을 채용해 고용유연성과 인건비 경감 등 두 가지 효과를 함께 누리는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새누리당은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장애인일자리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4월 총선 공약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은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 기회를 확대하고 취업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고용시장에서 장애인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방침 아래 다양한 고용지원 정책도 손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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