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지난 한달 정도만 가지고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살아났다고 보기 힘든 징후도 동시에 감지된다. 공인중개사들은 주택 가격 상승을 기대하면서도 "수요자와 집주인 모두 눈치를 보며 실제 거래를 망설이는 분위기"라고 시장상황을 전하고 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로 부동산 경기가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지만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 시장참가자들의 일치된 견해다. 추가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상당수의 보완대책이 정기국회에서 마냥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다. 재건축사업 활성화에 결정적 걸림돌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폐지법안)을 비롯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이 연초 이후 국회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정부는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경감을 추진하는 소득세법, 월세 세입자의 세제지원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5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구해놓은 상태다.
부동산대책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취임 이후 내놓은 일련의 경기부양책의 핵심이다. 그만큼 부동산 경기가 전체 경제회복을 견인할 수 있다는 의미다. 세월호법 때문에 이미 지난 5개월을 헛되이 보낸 국회다. 간신히 살아날 기미가 보이는 부동산 경기의 불씨를 살릴 책무가 크다. 최 경제부총리의 경제팀도 관련법 처리에 정부 정책의 성패가 달렸다는 점을 명심하고 대국회 설득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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