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월 29일] 구조조정 미룰수록 부담 커진다

금융권이 중소기업 5만여곳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말까지 대규모 구조조정 작업에 나서기로 함으로써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경쟁력이 없는 한계기업들의 도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과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신용공여액 3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들을 4등급으로 분류해 회생가능성이 없는 업체를 대상으로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권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처럼 대규모 부실기업 정리작업에 나서기로 한 것은 더 이상 구조조정을 미루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구조조정을 미룰수록 금융부실 가능성이 커지고 우리 경제의 불안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실기업이 이렇게 많아진 것은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실업 문제 등을 감안해 가능하면 기업을 살리는 지원정책을 펴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상시 구조조정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기술개발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구노력을 등한시하고 지원에 안주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게 됐다.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받거나 제도적인 보호막 속에서 연명하는 이른바 '좀비기업'들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지적된다. 문제는 정부지원에 의존해 생존하는 한계기업들이 많을수록 자금을 비롯한 자원배분에 왜곡을 가져오고 시장질서도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높여 투자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

거의 정상궤도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될 정도로 경제가 회복됐기 때문에 이제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타격을 크게 받은 건설 및 조선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이 같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가지 지적할 것은 일시에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내몰릴 경우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기준을 세워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아울러 기업의 성장성과 미래가치 등을 충분히 감안해 흑자도산하는 기업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배려도 있어야 할 것이다.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마냥 미룰 수는 없다. 지금처럼 글로벌 경쟁시대에 한번 부실화되면 정상화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부작용과 충격을 얼마나 최소화하느냐가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