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통신요금 강제인하, 해법 아니다

“이동통신 요금을 일부 합리화시키고 저소득층ㆍ청소년에게 보다 유리하게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통신요금 강제인하를 시사하고 나서자 통신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긴급히 대책회의를 가졌으며 이동통신 3사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서둘러 비상회의를 열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이동통신 요금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나섰기 때문이다.

같은 날 정통부 장관에 취임한 유영환 장관은 “이동통신 요금의 결정방식을 시장경제 원리로 풀어나가겠다”며 청와대와 엇박자를 냈다. 물론 대통령의 발언을 염두에 두지 않고 미리 준비한 취임사의 ‘레토릭’이겠지만 청와대와 주무부처 간 엇박자가 두드러져 보였다.

청소년과 저소득층에게 통신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 하지만 그 방식에 있어 기존에 유지해오던 틀을 180도 바꿔가면서 원칙을 저버리는 것은 잘못이다. 이를 수긍할 사업자도 없을 뿐더러 임기 말에 국민들의 민감한 요소인 통신요금을 내리는 선심성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정통부는 지금까지 통신정책 로드맵에 따라 재판매ㆍMVNO 같은 신규사업자 인정 등의 정책을 펼치며 시장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요금인하 효과를 가져오겠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강제적인 요금인하는 후발사업자에게 타격을 줘 이통시장을 3각 체제로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유 장관 역시 기존 로드맵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장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요금을 강제적으로 내린다면 정책 일관성을 잃을 뿐만 아니라 정권말기에 교체된 유 장관의 취임도 석연치 않게 비춰질 수 있다.

게임의 심판이어야 할 정책당국이 정책의 일관성을 스스로 깨트리면 게임참가자인 사업자들은 서비스개선과 가입자 확보 등 게임에 열중할 수 없다. 당국의 눈짓ㆍ손짓만 쳐다볼 뿐이다. 강제적인 요금인하로 수익성이 나빠진다면 무리하며 투자할 사업자는 없다. 결국 그 부작용은 고스란히 관중(이용자)에게 되돌아온다.